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체험활동 등 새로운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 및 법 집행 계도 기간(2015. 5.31) 도래됨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연안체험장 안전관리요원·장비 배치기준 등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고 제도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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