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3호

개정이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06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장비 배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기준 신설안 제6조의 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규정 신설되어 위탁기관 지정 기준, 신청서 제출, 지정서 발급,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나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 신설안 제7조제5항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동법 위임규정 근거하여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을 신설함

3. 다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규정 삭제현행 제8조 삭제

   법률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위임규정(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을 삭제함

4. 라민간연안순찰요원 명칭 변경안 제11조

   ‘민간연안순찰요원’의 명칭을 쉽고 부르기 쉬운 ‘연안안전지킴이’로 변경함

5. 마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 개선제6조4항 별표3의3

   국민의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위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을 안전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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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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