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물·교통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0급 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업무의 소관부서를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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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16051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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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