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4호

개정이유 —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9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소하천시설을 소하천 관리에 필요한 인공구조물로 정의안 제2조의2
2.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명확화안 제4조제2항
3. 다소하천 정비 완료 시 소하천정비사업의 명칭 등 개요,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지형도면 등을 공보에 고시안 제6조제3항
4. 라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사립학교 설치 경영 등을 명시안 제15조의2
5. 마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자료의 생산·관리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의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하천정비법 하위법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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