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50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중 시행령에 위임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제5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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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아교육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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