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3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988호, 2016.2.3.공포, 2016.8.4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3

   1) 「기초연금법」이 일부개정(2016.2.3.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이에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보 제공의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나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

   1) 일본식 용어인 “총 불입액”을 표준어인 “총 납부금”으로 순화하고자 함

3.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업무 내용에 정보 제공을 명시함안 제2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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