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2호

개정이유 —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현행 기준을 통해 산정한 국가부담비율에 국비 추가 지원 근거를 위한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2. 나

   국가부담비율이 70%이하이고, 재정자주도 평균치 35%미만인 시·군·구 중 현행 기준 국가부담 비율과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3%p 또는 5%p 가산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국비 추가지원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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