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90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 무공영예수당 등은 공제되고 있으나 보훈의 공이 더 큰 보상금을 받는 자는 공제되지 않음. 보상금을 받는 자에게도 일정금액 공제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일정금액 공제 근거 마련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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