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37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던 것을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변경하여 소득인정액이 소폭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액되던 문제를 수정하고,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수준으로 함으로써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맞추어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함

2. 나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수준 조정의 실익이 없어, 최초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함

3. 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한 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이후 3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내용을 수정함

4. 라

   타법 개정사항 및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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