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59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7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 ㅇ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 ㅇ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 등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체규제검토의견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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