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16-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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