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67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법률의 체계에 맞춰 정비함에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를 품목번호 6단위 기준에서 4단위 기준으로 교부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현행 69개 조문을 8장 39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재구성하는 등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2.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물품)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추가함안 제3조

3. 다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방식이 2016. 8. 1부터 변경(기관발급·자율증명 → 자율증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제4의2호, 안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

4. 라

   관세청장의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추가 및 지도·감독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5. 마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를 품목번호 6단위 기준에서 4단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변경함.안 제17조

6. 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보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경우로 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

7. 사

   협정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대상협정에 베트남과 중국을 추가함안 제25조

8. 아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 관세환급 등의 제한 논의를 위한 요건을 규정함안 제35조

9. 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로 신설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31조, 안 제38조).안 제6조 · 안 제9조 · 안 제14조 · 안 제15조 · 안 제19조 · 안 제23조 · 안 제25조 · 안 제26조 · 안 제31조 · 안 제38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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