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28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개정(법률 제13788호, 2016.1.19.)으로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대상에 노인 및 장애인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기준에 어린이 뿐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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