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1호

개정이유 —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허용과 대부료 감면을 확대하고, 대부료ㆍ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안 제29조

   현재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선

2. 나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다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안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2조

   현재 대부료ㆍ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조례로 이자(연 2∼6%범위 내)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4. 라대부 입찰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안 제26조

   최고가 낙찰제를 보완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여 지자체에서 가격 외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5. 마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 방식 도입안 제13조, 제14조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지정하여 요건에 맞는 여러 사람에게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6. 바지자체 출자ㆍ출연 비영리 공공법인ㆍ공법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안 제13조, 제17조
7. 사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 삭제안 제30조, 제32조, 제3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내용 삭제

8. 아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감면하던 것을 유사 성격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9. 자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용도지정 매각 시 특약등기 효력이 소멸한 때 토지소유자에게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7조의3, 제46조
10. 차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대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5조
11. 카불용농기계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마련안 제78조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 총액 1천만원 이하의 불용농기계를 해당지역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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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605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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