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17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대부특례 대상 시설의 지자체 조례 위임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안 제9조제1항제11호

   – 자치단체간 공용건축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범위의 확대

   – 교육·일반자치, 광역·기초 간 공유 활용 확대 제고

2. 나물품 무상대부를 통한 공유경제 구현안 제75조제4호

   – 지자체 물품을 취약계층 등에 업무시간 외 무상대부 허용(대부대상 범위 등은 조례로 위임)

   – 유휴 물품의 무상대부 확대로 공유서비스 활성화 기대

3. 다일자리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위임(안 제29제1항제19호)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시설* 중 행안부장관 지정시설을 조례로 위임 * 공장·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 현행 관광·문화시설 적용 대부대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을 각목 시설에 모두 적용

4. 라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이 결합된 경우의 위탁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2018년 지방분권 법령정비 이행과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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