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2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미취업 청년 창업활용 공간 활용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감경안 제13조제3항제22호,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0호, 제35조제2항

   – 혁신성장 플랫폼 경제활성화 방안 일자리 실천과제

   – 일반재산에 한정 미취업자들이 공동 창업활용 공간으로 수의계약 허용하던 것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해 미취업청년 등에게 창업 활용 공간으로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 감경(조례로 50%범위 내) 확대

2. 나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감경안 제13조제3항제23호,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5호, 제35조제2항

   – 국정과제(26) 관련,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시설 활용촉진 및 정부 공유 플랫폼 개발에 대한 실천과제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 감경 확대(조례로 50%범위 내)

3. 다소규모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대부 기준 합리적 조정제13조제3항제6호, 제29조제1항제10호

   소규모 공유재산 사용·대부 시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대장가격’을 ‘총 재산가격’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소규모 재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4. 라공유재산 사용·대부를 위한 재산가격 평정 시 감정평가액 적용 규정 명확화제31조제2항

   – 현행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3년동안 동일한 사용·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에 혼동이 있어 이를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대부한 경우에도 2차년도 이후의 사용·대부료는 재산가격의 상승분만큼 반영하여 결정해야함

   –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반영

5. 마경작용 재산의 사용·대부료 기준 개선제31조제7항

   경작용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의 기준이 되는 ‘농업총수입’이 농지의 산출물과 관련 없는 축산수입, 농업잡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합리적 산출기준이 되도록 ‘농작물수입’으로 개정

6. 바일반재산 위탁관리·위탁개발 수탁기관의 범위 확대제48조의2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개발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 수탁기관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및 위탁관리·개발 활성화

7. 사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선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제4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실질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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