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73호

개정이유 —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반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속한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항, 제29조제1항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

2. 나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81조제1항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연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하는 한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

3. 다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 면제근거 신설안 제17조제5항, 제75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물품을 대부할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 및 물품 대부료 면제 근거 마련

4. 라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추가 지정안 제48조의2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 지정

5. 마변상금 부과 규정 명확화안 제81조제5항, 제6항

   변상금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명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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