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6호

개정이유 —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하나로 신설된 ‘특별자치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안 제8조제2항

   통신판매업자 명의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가입 서류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자가 입점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가입 증명 서류도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로 인정함.

2. 나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안 제10조제2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다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추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업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4. 라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서 서식 개선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 서식에서 종기(終期) 기재란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6042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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