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4

   1)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추가 항목의 가격에 제외되었고, 추가 항목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고지하도록 함

2. 나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변경안 [별지 제1호·제4호서식]

   1) 통신판매업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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