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68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1 ~ 12.12	시행
10.31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31 ~ 12.12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31 ~ 12.12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31 ~ 12.12	시행
10.31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0.31 ~ 11.10	시행
10.28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시행
10.28	부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22	시행
10.28	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공포
10.28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7	시행
10.28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28 ~ 11.10	시행
10.28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8 ~ 12.08	재예고반영
10.28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8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8 ~ 12.01	시행
10.28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28 ~ 12.09	시행
10.28	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8 ~ 11.28	시행
10.28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8 ~ 11.14	시행
10.27	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7 ~ 11.21	시행
10.27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7 ~ 12.06	시행
10.27	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27 ~ 12.06	시행
10.27	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7 ~ 12.06	시행
10.27	부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	소방청	10.27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7 ~ 12.06	시행
10.26	대통령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정보원	10.26 ~ 12.05	시행
10.26	부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6 ~ 12.05	시행
10.26	대통령령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6 ~ 11.04	시행
10.26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0.26 ~ 12.05	시행
10.26	대통령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6 ~ 11.07	시행
10.25	부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5 ~ 12.05	재예고반영
10.25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5 ~ 12.05	재예고반영
10.25	부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10.25 ~ 12.05	시행
10.24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4 ~ 12.03	시행
10.24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4 ~ 12.05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1 ~ 11.30	시행
10.21	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1 ~ 11.24	시행
10.21	대통령령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1 ~ 11.30	시행
10.21	부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특허청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특허청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특허청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1 ~ 11.18	시행
10.21	부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1 ~ 12.02	시행
10.21	대통령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1 ~ 12.02	시행
10.21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1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1 ~ 12.02	시행
10.20	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20 ~ 11.17	시행
10.20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0 ~ 10.31	시행
10.20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0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0 ~ 11.30	시행
10.20	부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0 ~ 11.30	시행
10.20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0 ~ 11.30	시행
10.20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10.20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19 ~ 11.30	시행
10.19	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9 ~ 10.21	시행
10.19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9 ~ 10.21	시행
10.19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9 ~ 11.29	시행
10.18	부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8 ~ 11.28	시행
10.18	부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8 ~ 11.28	시행
10.18	대통령령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0.18 ~ 10.28	시행
10.18	대통령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8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18 ~ 11.28	시행
10.18	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17	시행
10.17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7 ~ 11.28	시행
10.17	부령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4 ~ 11.23	시행
10.14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4 ~ 11.23	시행
10.14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4 ~ 11.23	시행
10.14	대통령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4 ~ 11.23	시행
10.14	부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4 ~ 10.19	시행
10.14	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4 ~ 11.23	시행
10.14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4 ~ 11.10	시행
10.14	대통령령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국가정보원	10.14 ~ 10.31	시행
10.14	부령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0.14 ~ 10.21	시행
10.14	대통령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11	시행
10.14	대통령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04	시행
10.13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3 ~ 11.22	시행
10.13	대통령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3 ~ 11.22	시행
10.13	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13 ~ 11.22	공포 기록 없음
10.13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13 ~ 11.22	공포 기록 없음
10.13	대통령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13 ~ 11.22	공포 기록 없음
10.13	대통령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0.13 ~ 11.22	시행
10.13	부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3 ~ 11.11	시행
10.13	부령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3 ~ 11.22	시행
10.13	대통령령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3 ~ 11.22	시행
10.13	부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3 ~ 11.22	시행
10.13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3 ~ 11.22	시행
10.13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3 ~ 11.22	시행
10.13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3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13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3 ~ 11.14	시행
10.13	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3 ~ 11.22	시행
10.12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19	시행
10.12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17	시행
10.12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17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2 ~ 11.21	시행
10.12	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12 ~ 11.03	시행
10.12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2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2 ~ 10.19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3	시행
10.11	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1 ~ 11.21	시행
10.11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1 ~ 11.21	시행
10.11	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1 ~ 11.10	시행
10.11	대통령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1 ~ 11.02	시행
10.11	부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7 ~ 11.20	시행
10.07	대통령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7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방부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7 ~ 10.14	시행
10.07	부령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0.07 ~ 10.14	시행
10.07	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항공기 등록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0.07 ~ 11.18	시행
10.07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1.16	시행
10.07	부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10.07 ~ 11.16	시행
10.07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0.17	시행
10.06	부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06 ~ 11.15	시행
10.05	부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5 ~ 11.15	시행
10.05	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5 ~ 11.15	시행
10.05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5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05	대통령령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5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05	대통령령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5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05	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5 ~ 11.19	시행
10.05	부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5 ~ 11.14	시행
10.05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5 ~ 11.15	시행
10.04	대통령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4 ~ 10.18	시행
10.04	대통령령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4 ~ 11.13	시행
10.04	부령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4 ~ 11.13	시행
10.04	대통령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04 ~ 11.14	시행
10.04	부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4 ~ 11.14	시행
10.04	대통령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4 ~ 11.14	시행
10.04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0.04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04 ~ 11.14	시행
10.04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04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4 ~ 11.14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