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81호

개정이유 —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1. 가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도입

   1) 법률에서 위임받은 ‘항공방제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신고기준’ 등 구체화, 항공방제업 (변경)신고서 및 신고증 등을 마련

   2) 항공방제업 신고대장, 지위승계 신고서, 폐업 신고서, 재발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항공방제업 관련 사항을 반영

   3) 항공방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2. 나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마련

   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 구체화

   2) 분쟁조정 신청서, 통지서, 조사관증, 조사결과 보고서, 조정안, 조정안 통지서, 조정조서 마련

3. 다농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

   1)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 목록 구체화

   2)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원제 취급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강화

4. 라수출전용농약 등록절차 마련 및 농관원이 유통농약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
5. 마농약품목 변경등록 절차 완화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규정 명확화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