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16호

개정이유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46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2. 나조정신청서 접수처를 농관원장으로 하고, 조정안 작성기간 연장, 조정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삭제안 제24조의6
3. 다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의 판매업자를 통한 공급의 경우에만 모집단별 판매정보 등을 기록?제공하도록 추가안 별표 3의8, 3의9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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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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