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8호

개정이유 — 농약의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74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미생물농약의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추가함.

2. 나

   방제수가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방제수가 개념을 명확히하고 방제수가 관련 기준을 신설함.

3. 다

   제조품목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품목의 제조처방을 명확히 함.

4. 라

   품목등록증의 재교부 관련 기준을 신설함.

5. 마

   농약의 오남용과 관련돼 있는 농약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6. 바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7. 사

   미생물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미생물농약의 제조·원제·수입업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8. 아

   농약 영업의 등록취소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 또는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