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6호

개정이유 —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980호, ’17.10.31.공포, ’18.1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개선 내용 반영

1. 가농약 재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2. ○농약품목 재등록 시 농약품목 변경등록의 경우처럼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3. 나농진청장이 농약등의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4. ○

   기존 표시사항 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5. 다농약등 가격표시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6. ○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세부적 방법은 농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7. 라농약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안 별표 1 개정
8. ○

   행정 국공립기관 등 경력자의 농약 판매관리인의 자격요건을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의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하도록 보완

9. 마농약업자 지위승계, 품목 등록신청 등의 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제14호 및 제22호서식 개정

   1) 농약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확인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신설)

   – 행정처분을 받은 농약 제조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경우 승계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사실을 명기하도록 규정

   2) 농약품목 등록신청서 기재 유의사항 명확화(안 별지 제14호 서식 뒤쪽 개정)

   – 농약품목 등록신청서의 ‘원제(원료)공급처’ 기재사항을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 소재지‘로 명확화

   3) 원제 등록증 기재내용 명확화(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 원제 등록증에 ‘등록자’로 기재한 것을 원제 등록신청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법인명(상호명)’으로 함

10. 바법령 오류사항 정정안 제6조 개정
11. ○

    제6조는 법 제3조제4항을 근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법 제3조제5항이 근거조항이므로 입법상 오류 정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508 (조문별개정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508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붙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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