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24호

개정이유 —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1. 가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호ㆍ제17호 및 별표 3

   종전에는 모든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및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실만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을 완화함.

2. 나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강화안 별표 4

   1) 주거용ㆍ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 등까지 종전에는 단위세대당 또는 업무구역당 구내통신 회선 수를 1회선 이상 확보하거나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구내통신 회선 수를 1회선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모두를 확보하도록 함.

   2)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는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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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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