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19호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등록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전염병 확산 등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완화안 제1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제조업, 농어업 등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해 연장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2. 나외국인등록증 서식 변경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에 최신화된 인쇄기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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