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36호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 인사 운영에 있어 각 부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이동 및 근무상한연령 적용 배제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경력계산 기준일 및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규정 등을 준용 조항에 추가하여 현행 별정직공무원 채용제도의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직위이동 협의 폐지안 제3조의4제1항

   기관 내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나근무상한연령 배제 협의 폐지안 제6조제2항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규정 정비안 제3조의4제4항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경력계산 기준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추가합격자 결정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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