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7호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들과 통합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전문성 축적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를 「공무원임용령」상 임용심사위원회로 통합안 제9조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임용령」상 ‘임용심사위원회’(신설 예정)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 등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휴직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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