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5호

개정이유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용어정비(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사용한 ‘자원관리 주무부처’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으로 대체

2. 나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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