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2023-03-31
- 시행
- 2023-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91호
개정이유 — ○ 승진심사 시기에 맞추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전일까지 승진대상자명부를 수시로 조정하도록 하며,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사유를 일부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과 연 2회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를 변경하고, 경력평정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성적평정 역시 재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변경안 제3조
-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변경안 제4조
- ○교육훈련성적평정 재평정 근거 마련안 제12조
- ○교육훈련성적평정 기준 변경안 제15조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및 조정방법 변경안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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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시험 시기에 맞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과 승진대상자명부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진 관련 평가 기준일 변경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나 시험 시기에 맞춰서,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날짜와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날짜를 각각 '전월 말일'에서 '실시일 전일'로, '6월 30일·12월 31일'에서 '3월 31일·9월 30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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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변경 전
시험승진은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 심사승진은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변경 후
시험승진은 제1차 시험일의 전일, 심진승진은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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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소방위 계급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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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특정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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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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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0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2023-03-31
- 시행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