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1차, 2차 평정자를 소방 부본부장과 소방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 시·도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소방정 1차 평정자를 시·도 소방본부장, 2차 평정자를 시·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하던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36조(소방 조직의 특례)에 따른 소방본부의 직속기관화에 따라 1차 평정자를 소방부본부장, 2차 평정자를 소방본부장으로 하고자 하는것임. 또한,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2차 평정자를 통합 특별시 소방부본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별표1] 비고 4항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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