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2호

개정이유 — 2023년 예산안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보조율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기준보조율 조정별표1

   유사사업간 보조율을 통일하여 단순화하는 등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 변경이 확정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나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ㆍ변경별표2

   장애인 이동권 확대 관련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 중심으로 기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중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을 삭제하고, 이미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인 산불진화임도 사업을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임도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예측가능성 향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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