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4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국민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확대하고자 함.

1. 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 확대안 제18조제2항

   1) 2026년 3월 10일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현재 부정수급 반환 명령 금액의 30퍼센트인 신고포상금 기준액을 반환명령 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

   2) 신고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을 500만원 한도 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정액으로 상향

2. 나개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적용 시기 규정부칙안 제2조

   혼선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다음날인 2026년 3월 11일 이후 적용토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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