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지자체가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처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의 활용 가능 사업 확대제13조의2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지자체의 사업 선택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의 정의를 기존 같은 부문에서 같은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단년도·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2. 나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별표1, 별표2

   관광개발사업 관련 별표 조항의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보조금 지원가능 범위를 명확화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기 위해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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