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신설하며, 경로당 식사비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조금 초과액 사용가능한 사업 범위의 확대안 제13조의2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해당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부문’이 동일한 사업에서 ‘분야’가 동일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사업의 범위 조정안 별표 1 제72호 신설 및 별표 2 제81호

   1)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신축의 경우 50퍼센트, 리모델링의 경우 60퍼센트로 기준보조율을 신설함.

   2) 종전에는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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