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2호

개정이유 —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 7. 18., 타법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면서,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제2항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장기연임을 통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 민간위원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마련

2. 나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1조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 폐지되는 내용으로 보조금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을 위한 관련사항 정비

3. 다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 추가안 별표 4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공익 직접직불금,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 정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정보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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