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86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제18532호 및 제18883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1. 가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용어의 통일안 제10조
2. 나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사용시 기재사항 강화안 제10조, 별표1의2
3. 다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0조의2, 별표1의5
4. 라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시 기준완화안 별표2 제2호 마목
5. 마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관련 처리기한 현실화 등안 별지 제2호서식
6. 바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서식개선 및 자구수정 등안 별지 제3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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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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