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2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도 「식품위생법」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윤리성을 저해하는 중대 사유로 판단하여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 기업부담 완화하려는 것임

1. 가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내용 추가안 제5조 별표1

   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내용을 추가

2. 나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완화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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