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38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38호, 2022.9.1.)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제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1. 가기반시설 실행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료의 제출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재입법예고 변경 사항 설명자료.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