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실시 계획 및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관리주체의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실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실행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