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6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하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민감도도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공정 마다 시공 상태, 자재 품질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적격심사 시 평가감리원에 대해 기본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본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1. 가

   총괄 감리원 및 분야별 감리원 자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자격 요건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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