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3호

개정이유 —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2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제62조제5항제7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도 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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