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8

개정이유 — 지역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확립 및 작동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행한「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월～5월, 광주ㆍ전북ㆍ전남)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가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 명확화안 제1조의2

   1) 응급환자를 옮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평가, 응급처치, 의료기관 선정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이송’으로 함

   2) 응급환자에게 원인이 되는 질환 등의 근본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진료’로 함

2. 나응급의료 거부ㆍ기피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안 제1조의3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

   2) 수용 불가 시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고지를 의무화하고,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 정보관리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다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치 등 신설안 제2조의2

   1) 폭행, 협박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법률상담 및 치료비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라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안 제4조의2, 제8조의2

   1) 시ㆍ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수용능력 확인, 우선수용 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중증응급환자-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구급상황센터 등 중증도에 따른 이송병원 지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정보, 정당한 사유의 고지에 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구급상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5. 마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1)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수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연계 향상 등을 위해 소방청 등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6. 바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 명확화안 제23조의5, 제24조의2, 제24조의3

   중증-권역응급의료센터, 중등증-지역응급의료센터, 경증-지역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진료로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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