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8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인용조항 정비안 제5조의2, 제8조의2 및 제8조의3

   1)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서 자료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법 제25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개정

   2)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및 교육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법 제15조의2제1항”을 “법 제15조의3제1항”으로 개정

2. 나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 추가안 제7조제2항

   지역 내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