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31
- 공포
- 2022-11-08
- 시행
- 202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급 국립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군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4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15명(6급 1명, 7급 4명, 8급 1명, 9급 9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7명(6급 1명, 8급 1명, 9급 5명)의 직렬을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7급 4명, 9급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술직군 등의 정원을 조정하고, 일부 직급을 원직급으로 환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및 기술직군 정원 조정
소관 부처는 국립학교의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간의 정원을 서로 맞바꾸거나 직렬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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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항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 전
별표 1의2의 정원 중 47명(행력사무관 19명, 행정주사 12명, 사서주사 3명, 시설주사 1명, 전산주사 5명, 행정주사보 1명, 위생서기 1명, 전기운영주사 2명, 사무운영주사보 3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8명, 행정주사보 13명, 사서주사보 3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5명, 행정서기 1명, 위생서기보 1명, 전기운영주사보 2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3명으로 본다.
변경 후
삭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 중 원직급으로 환원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4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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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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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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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0
- 예고 종료2022-10-31
- 공포2022-11-08
- 시행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