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7호
개정이유 —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시가인정액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사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평가 기준 신설안 제4조의5 신설
- 나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서식 마련안 제48조의15 등
- 다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시행시기 조정(안 부칙)
- 라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40조부터 제42조의2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취득세 시가인정액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과 금융투자소득 관련 서식 정비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가인정액 평가 및 관리 기준 강화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평가할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부동산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또한 부실감정을 한 기관에 대한 제재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시스템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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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변경 전
지방세공통법에 따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 자료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용 서식을 신설하며,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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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서식 관련 규정은 2024년 또는 2025년 1월 1일에 각각 시행될 수 있어요. 또한 서식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 이후 신고나 납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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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가인정액
취득세 등을 부과할 때,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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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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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