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행정안전부2026-10-08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0

개정이유 —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과세 제외하는「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 정비(안 제37조, 안 별지 제37호 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고 서식과 과세제외 면적 계산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령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과세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반영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안 제37조, 별지 제37호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를 가진 사업자가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주민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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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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