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8호

개정이유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 및 신설하고,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 등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한편, 재산세 물납부동산에 대한 가액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취득가격에 대한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확인서 개정 및 납세담보 면제확인서 신설안 제32조, 안 별지 제32호, 제32호의2, 제33호, 제33호의2서식
2. 나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48조의4, 안 별지 제43호의2서식, 안 별지 제43호의13서식, 안 별지 44호의2서식
3. 다재산세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규정 명확화안 제60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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