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46호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연결법인 세액 신고 시 연결산출세액 계산 및 연결법인 간 정산금 계산을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용어 변경사항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 반영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실신고확인대상 세율 조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43호, 제44호서식
- 나연결산출세액 계산 및 연결법인 간 정산금 계산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44호의2서식
- 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내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별지 제44호의5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을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표시란, 연결산출세액 조정 내역란, 용어 변경을 신고 서식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표시란 신설
지방세법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서, 신고할 때 해당 법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그래서 별지 제43호, 제44호서식에 표시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43호, 제44호서식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표시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유형별 구분 쪽에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1. 여, 2. 부)를 표시하는 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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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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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득을 더 정확히 신고하도록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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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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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4
- 예고 종료2025-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