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연공서열과 상관없이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안에서 총경 계급에서의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기본 경력 4년, 초과경력 3년’에서 ‘기본 경력 3년, 초과경력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근무기간별 경력평정 산정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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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